대기업 성장을 촉진해 수익이 늘면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가 살아나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양극화 해소 방식으로 거론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규제로 투자가 줄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불황기 경제민주화가 자칫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 임원에게 두 대선 후보 가운데 누구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더 위협적인지 물었다.
의외였다. `누구 공약이든 그대로 실천하면 제대로 경영할 대기업은 몇 곳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대기업) 입장만을 대변했다.
전경련은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 투자 확대로 시장 점유율을 극적으로 높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불황기 투자의 힘이다. 해외 다국적 경쟁사는 당해 연도 투자를 줄였다. 다음 해 투자를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늦었다.
`불황에 투자해야 호황기에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인은 없다. 왜 해외 경쟁사가 하나 같이 투자를 축소했을까.
연구원은 `상황논리`를 꼽았다. 전문경영인은 불황기 긴축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내년 `위기` 얘기가 많다. `어려울 것`이라는 곡소리가 들린다. 문제는 시작점이다. `해외` 만이 아니다. `국내`도 함께 거론한다.
정부는 R&D 투자 유인요소를 줄이려 한다. 대선 후보는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우리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투자 축소로 나타날 수 있다. 일자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가 좋을리 만무하다.
두 후보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 투자 축소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김준배 벤처과학부 차장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