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생태계를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를 강화한 부총리급 거버넌스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민생과 행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2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창현 관동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C-P-N-D 생태계와 ICCT 거버넌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이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과학부 신설 주장과 관련, “과학기술은 장기적이고 정보통신은 급변하는 환경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합치는 안보다는 업무상의 중복이 많은 문화와 정보통신의 통합이 차라리 바람직하다”며 “이럴 경우 문화와 정보통신기술 기능을 융합해 문화미디어부 혹은 미디어문화부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정보사회를 넘어 문화와 창조시대에 정보력과 문화력이 국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콘텐츠를 특히 강화한 부총리급 ICT 거버넌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차기정부의 정보통신·콘텐츠 관련 정부조직의 설계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동시에 발표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C-P-N-D와 ICT 기반의 국가혁신 기능을 핵심에 두고 △통신방송·인터넷·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ICT 송수신기기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기술개발·중소기업 등의 지원기능 △서비스 인허가, 공정경쟁, 기술표준 등 규제기능 △보안,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문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 ICT 기반의 혁신의 조성, 국제 협력 △온오프라인 구분 없는 신문·출판·게임·음악·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등을 담당하는 정보매체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주도의 토론회에서는 정권 때마다 부처 개편이 필요한 것이냐는 일부 교수의 지적도 이어졌지만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 정부 들어 ICT 전담부처의 해체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와 미래전략의 부재를 비판했다.
황성돈 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4대강사업 등 토목건설에 집중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컸다”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부부처를 만들자는 논의와 논의의 확산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황성수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래IT강국전국연합과 학자들이 모여 여야의 ICT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공히 현재의 부처체계로는 전문화가 필요한 ICT 분야 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게 대선캠프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다”면서 “여야가 분석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놓고 볼 때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부처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가 ICT 거버넌스를 약속했지만 내부 일각에서 부처 거버넌스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