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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앞으로 국가를 이끌 새 수장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모바일 시장을 놓고 특허소송 등 총성 없는 글로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어떤 정책을 두고 진검승부를 벌이게 될까.
일본 닛케이BP가 발행하는 IT전문지 `IT프로(Pro)`는 오는 26일 총리에 공식 취임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기존 민주당 정부와 달리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수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선 과정에서 자민당이 민주당과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인 ICT 정책은 주파수 경매 제도였다. 민주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지만 자민당은 주파수를 일반 재원화하지 말고 무료로 공개해 보편적서비스 일환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폭증하는 무선 트래픽에 대응해 국가 주도의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남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 대역 활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등 방송통신 분야를 전담하는 방송위원회(가칭)를 설립해 근본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급진적 공약도 내놓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무제한 금융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IT 투자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이 IT 벤처 육성으로 이어질 지가 관심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미국은 1기 행정부가 펼쳤던 기조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낙후된 시골까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확대하고, 망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재원 마련 등에서 통신 대기업들과 지속적인 대립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IT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3월 공식 출범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은 지난 2011년 발표한 12번째 5개년 발전전략에 따라 양화융합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화란 산업과 IT융합을 통해 선진화를 꾀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을 진흥하기 위해 향후 4년간 국유 기업의 양화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와 농촌, 지역과 계층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도시에는 지능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능 전기망, 지능교통, 물류 등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 응용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표] 3국이 수행할 IT 부문 정책 과제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