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육성·배분·활용·인프라 구축 등 전주기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부처간 연계·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투자 부분이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중점 분야를 우선 투자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공계 인력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방향(안)`에 따르면 이공계 인력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국 협의회를 통해 2013년 특정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총괄적인 정책 방향 부재로 부처 간 유사·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사업 간 연계와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과위는 지난해 이공계 인력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관계 부처 이공계 인력 사업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부처 조사와 사업 설명 자료 취합으로 최종 204개 사업을 확정하고 포트폴리오 분석했다.
분석 결과 R&D를 통한 일자리 지원에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흡했다. 2012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11조8000억원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장기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 고용 창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부족했다. 국과위는 신규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진로를 다변화해 과학 기술 분야 일자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D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학력 이공계 미취업 여성 등을 활용해 과학해설전문가·연구관리전문가(랩 코디네이터) 등 과기분야 서비스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목표다. 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예비자를 양성하고 창업에 필요한 일괄적 재정 기반을 지원한다.
이공계 인력은 경력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다. 하지만 교육 훈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아 이공계 전문인력을 위한 특화된 경력 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0년 이공계 인력 경력 목표 달성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2.9점에 불과했다. 국과위는 신성장경분야 등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전환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다질 전망이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 인력 교육에 집중한다. 리더십·경영경제법률·연구기획·지식재산권 등 이공계 연구원의 경력 개발 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우수인력이 이공계를 떠나는 것도 문제다. 이공계 지원이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자에 한정됐다. 보상체계가 미흡해 우수 이공계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데 한계를 나타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과학기술 R&D분야에서 세계적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평균 7~10년이 걸린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이 부족해 신진 연구자의 경우 연구비 펀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수 성과를 만들어낸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늘려 연구 환경 개선에 나선다. 중견 연구자에 대한 지속 연구 수행을 위해 부처별로 나눠진 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공계 인력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인력 정책 투자 시스템을 개선해 2013년도 이공계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