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과위 운영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별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은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인 과학기술표준분류표 수정·보완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공고안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순계기준으로는 정부 제출안 보다 1543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연간 총 보수를 2억2638만원, 국무총리는 1억7148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 2.8% 인상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파가 심해 전력난에 대한 걱정이 많다. 지식경제부가 전력수급 관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예민하게 관리해 달라”며 “수급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해서 한쪽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