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중복된 기술규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기술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상반기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연말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더해 지경부 내에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추가 설치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맞춰 지경부는 최근 소속기관 기술표준원에 `기술규제개혁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규제개혁작업단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혁 과제 발굴과 전문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곳이다.
지금까지 기술규제 관련 작업단은 없었다. 각각 2만개를 웃도는 국내 기술기준과 기술표준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조직도 없어 기술 규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혁 과제 발굴이 어려웠다. 부처별로 중복된 기술 규제가 많다. 하지만 일원화한 조직 부재로 인해 개혁 추진이 쉽지 않았다.
신설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술 부문 업무를 보완한다. 기술기준, 시험검사, 인증 등에 관한 규제 영향 평가와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수행한다. 지경부는 개정 규정에 맞춰 기술표준원에 관련 TF를 만들었다. 지경부는 과거 산업자원부 시절 `기업규제개혁작업단`을 운영했지만 기술 관련 규제개혁단은 처음이다.
지경부는 기술규제개혁 TF를 정식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작업단은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단장으로 둘 수 있다. 다만, 이는 조직설치 근거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행정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조율이 필요하다.
지경부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기표원 내 국장급 조직으로 만들 방침이다. 지경부는 조만간 행안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 달 차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조직 구성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규제 중요성이 날로 커졌다”며 “기술규제 개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