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업계 시선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쏠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강도 높은 웹보드 게임 규제의 정당성과 수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마련한 사행성 방지대책을 곧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올릴 방침이다.
사행성 방지대책에는 △게임이용 금액 제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게임 상대 지정 금지 등이 담겼다. 불법 환전 등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용자의 과도한 게임 이용에 제동을 건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사행성 방지 대책에 대한 문화부 내 모든 행정절차를 곧 마치고 금주 중 규개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개위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달 말부터 관련법령이 시행된다.
업계는 지난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 측에 제출, 시행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의견서에는 문화부 규제에 따른 게임 산업 생태계의 피해와 대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문화부의 행정지침이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의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침을 준수 중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는 노력도 진행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공인인증서 이용과 이용시간 제한 등 규제를 더해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2008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침과 업계 자율규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 정화됐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문화부는 2008년 1차 행정지침으로 자동베팅 기능 폐지와 아바타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제한했고 2011년에는 본인인증을 강화하고 아이템 묶음판매를 폐지했다. 아울러 업체는 사행성 조장 아이템 폐지와 1일 이용시간 게임머니 유통규소 축소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시행된 셧다운제와 함께 또 다른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매출도 내리막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웹보드 게임 주요 3사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정우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NHN,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등 웹보드 주요 3사의 지난해 관련 매출은 5330억원 안팎으로 전년 대비 9.2%가량 하락했고 비중도 감소세”라며 “이 가운데 고포류 매출 하락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국경을 넘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관계자는 “페이스북에서 서비스되는 포커게임 `징가포커`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외국 게임을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내 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주요 3개 웹보드 게임 전체 매출 추이 (단위:십억원)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