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도 불가피하게 됐다. 박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상임위 위원장이 여야 어느 쪽에 돌아갈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의 17부3처17청 개편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국회 상임위 업무 분장, 역할·명칭 조정이 필요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 조정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에서는 18부4처18청 정부조직에 맞춰 17개의 국회 상임위가 가동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15부2처18청으로 출범하자 18대 국회의 상임위는 16개로 줄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의 명칭 변경도 수시로 이뤄졌다. 따라서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외교통상통일위는 `외교통일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업무를 떼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위`로 각각 바뀔 수 있다. 통상기능을 결합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된 만큼 현재의 지식경제위는 `산업통상자원위`로 변경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됐다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위와 국토해양위가 각각 나눠 맡은 해양·수산 업무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가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와 `국토교통위`로 재편될 방안이 거론된다.
가장 관심 대목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상임위다. 과학기술 관련 업무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만큼 이 분야를 소관할 `과학기술방송통신위`가 신설될지 아니면 타 상임위와 통합될지 주목된다.
현재 교과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소관이지만 관계부처에서 떨어져 나와 새 부처가 구성된 만큼 상임위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