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ICT 전담조직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등 이른바 `CPND`를 총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 조직개편 방향인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결합, 규제와 진흥의 분리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미래모임)` 기조강연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조직은 현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정보화 정보문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무를 모두 이관해 CPND를 총괄하는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가 ICT정책 업무를 각 부처로 쪼개면서 비효율성과 업무 중복 등 혼선이 많았다”며 “CPND는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에 강도 높은 우려도 제기됐다. 김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산업정책을 집행할 때 진흥과 규제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화종 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교수도 “전담부처에 규제가 빠지는 예는 찾아보기도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모임 참석자들은 “차관급 전담조직은 전체 ICT산업을 총괄하고 IT융합 업무를 지원하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의결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래모임엔 ICT 관련 업계 전문가 20명, 학계 9명, 정부기관 4명, 법조계 3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