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기획]자주 국방위한 국방SW 전문조직 신설 시급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분야 집중개발 등 스마트 뉴딜 정책을 보고 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방 SW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SW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시절, 국방분야 공약으로 국방과학기술진흥원 설립해 내부에 SW관리센터를 두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방SW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적용은 SW관리센터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방분야 관계자들은 국방SW에 대한 개발연구와 시험평가,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별도 전담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쟁에서 활용되는 무기체계의 60% 이상이 SW로 구성되고 있다. 과거 30%에 불과하던 무기체계 SW 적용 비율이 미래전인 네트워크중심전(NCW)으로 변화하면서 급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SW는 여전히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외산제품에 90% 이상 의존한다. 자주 국방을 외치는 상황에서 국방SW 국산화가 절실하다. 국방SW 국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산 국방SW에 대한 연구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무기체계SW 90% 이상이 외산 의존

우리나라는 무기체계 핵심 SW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기술을 보유한 미국 등은 무기체계 SW를 기술이전 통제 항목으로 분류, 공개하지 않는다. 무기체계 핵심SW 해외 구매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실제 통합정밀직격탄(JDAM)에 적용되는 SW는 3500만달러(약 370억원)이고 레이저유도폭탄인 `GBU-24`에 적용되는 SW는 2000만달러(약 211억원)이다.

최근 T-50 등 한국형헬기사업(KUH) 등으로 핵심 SW국산화를 추진하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선진 무기체계 SW기술에 대한 민간이전과 민군 공동연구가 미흡하다. 군이 무기체계에 대한 SW기술을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민간에 개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무기체계 SW 성능개량과 후속직원 능력도 미흡하다. 과거 대부분 SW 지원능력이 확보되지 못해 성능개량 없이 사용 후 폐기했다. 그나마 공군은 항공기 구매 시 절충교역을 활용, SW전문인력을 양성해 항공SW지원소를 운영했다. 육·해군은 SW 지원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연구개발이나 해외구매 시 확보한 SW 기술자료를 규격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만다. 기술 축적이 안 되고 국산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다.

◇진흥원 내 SW관리센터로는 국산화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국방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흥원 내 SW관리센터를 두겠다는 생각이다. 노대래 방사청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방사청 내에서도 SW관리센터 구성을 위한 인력 차출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SW 국산화는 기존 방사청 인력을 몇 명 뽑아서 만드는 진흥원 SW관리센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방SW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관리, 시험평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 기존 인력을 몇 명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새로 구성해야 한다.

군 내에서는 국방SW 연구조직은 가능한 민간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기적으로 순환 인사가 이뤄지는 군 조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방SW 연구와 관리, 시험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도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 무기체계 SW 국산화를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들 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산 국방SW 조차도 시험평가를 못해 적용 사례만 요구하고 있다.

공군 등 군에 산재돼 있는 SW연구조직을 통합하는 것도 방안이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장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군의 항공SW지원소를 무기체계SW지원센터로 격상해 국방부 장관이 지침을 주고 방위사업청이 기술적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SW 전문인력 양성·감사제도 개선 등 시급

SW전담조직 설립과 함께 SW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정부는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발할 연구 인력이 없어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청 한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 예산은 늘어났지만 이를 개발할 연구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늘어난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산 중 일부라도 인력양성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증원을 승인해줘야 한다. SW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 조직 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국방조직 내 SW 전문가에 대한 전역 후 활용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군 전역 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일부에 그쳐 상당수 많은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있다.

전산 병과에 대한 진급 확대와 장군 승진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전산병과의 승진 폭이 좁다보니 상당수의 전문인력들이 전산병과를 기피하고 있다. SW개발인력에 대한 감사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결과 중심인 감사와 처벌은 지양하고,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SW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부도덕한 사유가 아니라면 실패를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도 만들어 줘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무기체계 SW전문조직 운영 현황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