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업무, 임베디드소프트웨어(SW), 대학 연구개발(R&D)도 딱 부러지게 업무조정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이 업무를 어느 부처가 갖느냐를 두고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업무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경부는 일단 발굴·기획으로 한정했다. 성장동력실의 신성장정책관 산하 소수 인력만 이전대상으로 본다.
그외 대부분 업무는 산업 육성에 해당된다는 관점이다. 신산업정책관 성장동력정책과가 맡고 있는 신성장동력 총괄 업무가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신산업정책관 소속 바이오헬스과, 지식서비스과, 로봇산업과, 나노융합팀의 미래부 이관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발굴 기획으로 한정돼 이관 대상에서 비껴갔다는 것이 지경부의 판단이다.
지경부에 남겨둔 임베디드SW도 논란거리다. ICT 융합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SW담당부처인 미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미래부가 전체 SW를 미래부가 담당하는데 임베디드SW만을 분리하면 부처간 정책 중복 혹은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W업계 관계자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R&D도 관심사다. 2차 발표에서도 교과부에 남는 대학관련 업무 중에서 R&D 지원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전에는 대학 R&D는 기관(대학)중심 사업은 교육부, 연구자(교수) 중심 R&D 지원은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했었다.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단은 실보다 득이 많다는 입장이다. 창조경제 핵심이 성장동력이고 이 중심에 지식재산(IP)이 놓일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구개발(R&D) 과제의 해묵은 문제인 낮은 IP인식 개선이 기대된다. R&D가 연구 단계부터 특허를 검토한다. IP 중심의 R&D정책 그림이 구체화된다. 경쟁력 있는 특허가 나오고, 상용과제 채택 확대가 예상된다. 사전 해외 특허 출원·등록 여부 검토로 무의미한 개발도 막는다. 2차관에 속하게 될 디지털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지재위 출신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과 정보통신기술 보호·활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진흥 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이관될 조직은 원자력 정책·전략 기획과 연구개발 업무를 맡는 교과부내 전략기술개발관 산하 원자력기술과와 원자력우주협력과 등이다. 교과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연구개발 분야를 담당해 온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작업과 관련, “주말까지 끝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 참석, “인수위가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안이 확정된 뒤 3∼4일 밤새워 일해야 수백개 조문작업이 끝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