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확실히 했다. 발전비용이 높아 산업 활성화가 어려웠던 산업계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확정할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반드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2030년까지 40조원을 들여 전체 전력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와 맞물려 있다. 가까운 미래에 화석연료의 고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그렇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체 에너지 공급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것도 같은 이유다. 기업과 소비자가 시장을 만들어 가는 자립형 산업구조를 유도하기 조치였다. 지난해 RPS 의무사업자들은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던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 역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럽 재정위기로 프랑스·독일 등 유럽 시장은 축소됐지만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 중국 등 동남이 신흥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제품 가격 하락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요 상승이 예상된다.
이제는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자동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학계는 머리를 맞대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안보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