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R&D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하고, 원자력위원회는 현재의 장관급 위상을 유지해 총리실이나 별도 기구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유성)은 28일 국회 이상민의원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갖고,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방안 중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업무와 기능조정에 대해 긴급 진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철 가천의과대학 부총장, 김시환 울산과기대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이은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경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원자력 연구개발은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가 핵심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통합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원자력 R&D의 중심은 원자력 안전,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 개발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라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 국책 연구는 원전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도록 하고, 원전 수출 등 국내 원전 산업이 궤도에 올라 성숙된 만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기 현안 연구는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거대종합과학으로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R&D는 미래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원자력이 다른 기초과학 연구 분야와 연결성이 큰 종합과학기술이고, 미래부가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게 될 다른 기초기반 연구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미래부 설립 취지를 살리고 미래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상 유지와 기능 강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부와 조직 철학이 맞지 않는다”면서 “안전 현안 발생시 현안에 매몰돼 미래부 본연의 기능이 저해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상 격하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총리실 또는 안전행정부 산하 이관 등 위상 유지 및 권한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좌담회를 통해 “이번 긴급 좌담회를 통해 제기된 원자력분야 과학기술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회에서 법률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