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업계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 존치 등 10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현실을 감안해 특화된 산업육성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건의`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사항은 △분리발주제도 존치 △중소 건설업체 입찰참여 확대 △대기업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폐지 △물품발주 계약의 합리성 제고 △표준품셈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지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확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금융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 및 법률 제정 등 총 10가지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세계 최고 ICT 인프라를 구축한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로 건설경기 침체, 설비투자 저조, 대기업 불공정 행위, 입찰참여 제한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세부적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 분야에서도 취업유발 효과가 제일 큰 업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ICT산업에 업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7614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 중 7000여 회원사를 보유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