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정의 어울통신]미래부 성공의 조건

박근혜정부의 브랜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흔들린다. 국회로 넘어간 미래부를 위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업무 분장과 역할론이 단초다.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애초 당선인의 취지를 정부 부처와 인수위간 조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우려스럽다. 당장 5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출범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 부처별 업무조정에 이해당사자인 부처 공무원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무늬만 미래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역시 정략적 이해를 관철시킬 태세다.

그렇다면 미래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기능이 최우선 과제다. 당연히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부처 이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는지를 살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우선, 과학기술 부문을 살펴보자. 개정안은 응용연구나 도약연구, 일부 거대과학을 제외한 대학지원, 기초연구, 산학협력, 원자력 등 구 과기부의 핵심 기능들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 배치했다. 기초원천연구와 산업기술간 장벽을 허물어 기초·응용·개발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도 분리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동안 부처 간, 연구단계 간 지식과 기술의 흐름이 차단돼 그 성과가 일자리, 신산업 창출로 연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기초원천연구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및 제도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원자력 업무도 마찬가지다. 원자력은 기초연구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원자력 연구개발을 포함한 진흥 업무는 지경부가 맡고 규제는 미래부가 맡은 모양새가 됐다. 방송통신 진흥을 미래부가 맡고 규제를 방통위가 맡는 것과는 반대다. 분리가 만능은 아닌데도 그렇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역시 그렇다. 방통위의 방송정책과 진흥업무의 이관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개편안에 들어갔지만 야당과 협의를 전제로 방송정책 업무와 통신의 일부 규제업무를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내용심의와 허가기능 등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곤 모두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문화부의 게임,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의 영역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왜 그럴까. 자리와 예산 때문이다.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자리를 외면할 수 없는 부처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평소의 지론마저 내팽개쳐버리는 풍토가 씁쓸할 뿐이다. 새 정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벌어지는 부처이기주의와 정략적 행태, 나아가 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용인해선 곤란하다.

미래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와 같다. 그러기 위해선 업무분장과 함께 초대장관의 인선이 중요하다. 초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정부의 지향점도 달라지고 성패도 판가름 난다. 새 정부의 비전수립과 액션플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제는 부처간 혹은 부처와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혁신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대다. 한 부문의 정책을 다른 정책과 분리해선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정책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했던 미래부의 부총리 승격도 무산됐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미래부의 성공은 요원하다.

박승정 정보사회총괄 부국장 sj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