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산업기술 R&D를 총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대전유성)은 5일 국회에서 과기계 주요 단체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박상대 한국과총 회장, 이승구 과우회장, 강신영 과실연 상임대표, 박성현 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이상목한국과총 사무총장, 이혜숙 여성과총 명예총장, 신용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 김형중 한국IT전문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약에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R&D전담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일자리창출로 연계되는 전주기 R&D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원자력 R&D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제위원회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부처 간, 산학연 간 칸막이를 제거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새정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 상태라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제 기능을 수행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당선자의 공약에서 제시한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연계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등 산업기술 R&D 법률과 산업기술R&D사업(예산)이 상당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상용화해 신산업과 일자리창츨로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래부에 산업기술지원 기능이 제외돼 있어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또한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가 산업기술R&D를 하고 있어 향후 무역분쟁 발생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산학연협력은 인수위 결정대로 미래부가 단독으로 맡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대학, 출연연, 기업이 상호협력하는 환경을 구축해 기업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자력 R&D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토록 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제위원회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거대종합과학기술로서의 원자력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미래창조과학부는 청조경제의 중심 부처로 주목받았으나 사실상 현재의 교과부 과학기술기능+국과위 기능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구과학기술부보다도 축소된 속빈 강정”이라고 꼬집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