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과 통상업무 이관 등에 이견을 보였다. 공청회에는 인수위와 야당 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3인씩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을 놓고 다른 입장을 개진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과학기술, 정보화, 방송, 통신, 원자력, 우정 등 이질성이 상당한 기능을 아직 개념이 모호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한 그릇에 담은 것은 문제”라며 “모호한 명칭의 부처는 결국 긴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진흥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는 것과 관련, “(지금처럼) 합의제 위원회에 방송 정책과 방통융합 정책을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창조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부문의 활성화”라며 “그런 점에서 창조역량과 관련된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제안한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당장 다가올 굵직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고려한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시간을 두고 무역대표부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면 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내건 `국무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총리제` 공약과도 부합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업무의 조정과 동시에 대부처주의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통상을 맡아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