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과 ICT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인수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는 끝까지 책임지고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했음에도 기존 부처에 맡기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당초 설립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며 “미래부가 제대로 기능하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7일 밝혔다.
권 의원은 “연구개발(R&D) 일원화 중추인 신성장동력, 산업융합, 산업 R&D, 산학 협력 등은 명목상 총괄·기획 기능만 이관 된다”며 “핵심 법률은 물론 실질적 조직이나 예산사업 모두 (교육부, 지식경제부 등) 기존 부처에 존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자칫 허울로 남을지 우려했다.
ICT 생태계도 문제로 꼽혔다. 권 의원은 “ICT 기술개발은 이관하면서 표준화는 빠졌고 소프트웨어를 이관하면서 임베디드SW는 제외됐다”며 “디지털 콘텐츠 개념을 축소·해석해 가장 대표적인 게임도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소극적 방관과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는 기존 부처와 부처 이기주의, `철밥통` 챙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적·상징적 실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미래부의 성공적 출발과 조기 정착을 위해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두 축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추진 △부처 이기주의나 오해에 의해 미래부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과학기술과 ICT 기능과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