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다시 도발했다. 이번엔 핵실험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국내외 정보당국이 로켓을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게 한 후 기습적으로 진행하더니 12일 핵실험도 허를 찔렀다. 북한 핵실험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 핵실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뭐라 해도 세계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만큼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당·국제사회와 합심해 대처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물론이고 6자회담 당사국과 함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지금은 리히터 규모가 4.9인지 5.1인지, 폭발력이 6~7Kt인지 10Kt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깬 것이 문제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등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데 따른 단호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로켓(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어 갈 수 없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말했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안보와 경제에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대응해야 한다. 경제계와 산업계도 북한 핵실험과는 상관없이 의연하게 투자와 생산·수출 활동에 임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