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일제히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관련 업무를 모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방통위 체제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종편 사업자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종편을 운영하는 매체는 인수위원회 방통위 개편 내용 발표 후 방송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되면 방송계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인수위가 지상파와 종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정책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기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사용채널사용자(PP), IPTV 등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정책은 미래부에 가야한다고 밝힌 것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종편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CJ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방송업계는 미래부에서 유료방송 규제완화가 중심인 방송법 시행령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종편이 유료방송 규제 완화 시 CJ 등 대기업 유료방송사업자의 성장을 우려한다는 주장이다.종편을 소유한 매체들은 최근 CJ를 `공룡 미디어 기업`이라고 비유하며 비판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편은 다른 매체들이 미래부로 들어가면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CJ가 성장할 가능성을 참기 어려워 반대 목소리를 낸다”며 “만약 종편도 미래부로 가면 산업논리와 공정경쟁 룰에 의해 적용받아야 하는데 이미 황금채널 등 종편은 혜택을 많이 받아 자신이 없어 방송은 다 같이 방통위에 남아야 된다고 주장 한다”고 분석했다.
종편이 지난 5년간 방통위 체제 하에서 받은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 정책은 방통위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종편은 의무전송, 15~19번대의 황금채널배정, 차별적 광고정책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 종편 때문에 기존 PP들은 뒷 번호대 채널로 밀려나기도 했다. 종편은 방통위가 우호적인 만큼 방통위에 남아 특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종편에 있어서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미래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곳”이라며 “특혜를 받은 종편의 성과는 좋지 않고 종편이 미래부에 간다면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아 보호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방통위는 위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큰 영향력을 받는데 전문성을 가진 이가 아니라 당파를 대변하는 이가 올 가능성도 있어 종편은 방통위 체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부는 방송통신 융합 하에 산업적 측면을 크게 발전시키려는 기조를 띨 가능성이 크다”며 “진흥 위주의 정책을 펴 기득권을 가진 매체가 아니라 새로운 매체도 성장할 수 있어 새롭게 방송판이 뒤흔들 가능성이 커 방통위에 다같이 방송이 남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