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오바마 2기 행정부 주요 IT 정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여 미국을 `혁신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가능케 할 이민법 개정을 포함해 오바마 2기가 경제 재건책의 핵심 방편으로 IT산업 부흥을 내걸면서 미국 산업계도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포브스·컴퓨터월드 등 외신은 미국 IT산업 부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오바마 2기의 IT 관련 현안으로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기지 본국 이전) △이민법 개정 △보안 강화 △국제무역 확대 △교육 강화책 등을 집중 조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 국정연설을 통해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면서 IT업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가장 각광받고 있는 리쇼어링 전략과 이민법 개정은 중산층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미국을 글로벌 IT 중심 기지로 유지·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팀 쿡 애플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직접 애플을 언급하며 포드·인텔 등 주요 기업이 생산 공장을 되돌려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로를 치하했다. 인텔은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 50억달러(약 5조3950억원)를 투자했고 애플은 지난해 맥 PC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 세제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도 미국 기업의 탈(脫) 아시아 움직임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 IT 산업계의 기대를 높이는 핵심 현안 중 하나는 이민법 개정이다. 해외 고급 인재를 끌어들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포브스는 “숙련된 외국 기술인력이 들어와 기업의 혁신성을 높이고 창업이 늘면 미국이 `세계 혁신의 글로벌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민법 개혁은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비자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글·MS 등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리 샤피로 CEA 의장도 “차세대 혁신가의 미국 진입을 막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IT 분야 통상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완료와 범대서양통상투자동반자협정(TTIP) 개시가 이뤄지면 글로벌 IT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맹국 사이 관세를 철폐하는 TPP협정은 서비스와 지식재산(IP) 분야를 포함한다. 업계는 TPP 협정에 인터넷 서비스 등이 포함되면 미국 IT업계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되레 아시아 국가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부와 기업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교육 강화안,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한 범정부 차원 방어력 제고 등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IT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글로벌 IT산업에 영향을 미칠 오바마 2기 행정부 주요 IT 정책 (출처: 외신 종합)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