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재난과 안전관리 기술에 2조1526억원을 쏟기로 결정했다. 맞춤형 안전관리 부문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대비 80% 기술 수준을 확보해 국민 위험 체감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장기적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국가차원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투자방향을 담은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릭 기술개발 종합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차기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 안전행정부 등 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범부처 계획이다.
국과위는 “지난해까지 시행한 제 1차 종합계획(8802억원) 대비 145% 증가한 1조27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5대 추진전략, 15대 추진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추진 전략은 △맞춤형 기술개발로 재난피해 저감 △선제적 기술개발로 신종 재난 대비 △생활밀착형 기술개발로 국민안전 확보 △기술개발 역량강화로 재난 관리 효율화 △재난안전기술 활용 기반 구축 등이다.
2차 종합계획은 재난재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과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연평균 약 2조1214억원, 인적·사회적 재난으로 연평균 41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재해 피해는 늘지만 방재 기술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궁국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술을 100%으로 뒀을 때 우리 기술은 59.4% 수준이다. 기술 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8.4년으로 정보·전자·통신(3년)과 융합분야(3년)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과위는 “재난·재해,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2017년까지 정부 R&D 투자 예산 비중을 확대해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해당분야 투자비중은 정부 R&D 예산의 1.1% 수준에 그쳤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재해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공동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장은 국립방재연구원장이 맡게 된다. 공동추진단 구성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과위는 “2차 종합계획 시행으로 창의적 기술개발로 국민이 행복한 안전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산업 육성으로 신규 일자리 5만1200명 창출 효과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과제별 소요예산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