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해 서민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경영학)는 2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바람직한 서민금융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상호금융기관이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말한다.
박 교수는 “예금, 지급결제,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해 다수의 경제주체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끌어들이는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을 통폐합하고 협동조합 중앙은행을 만들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행은 공동 소유의 통제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이익 달성을 추구하는 자발적 금융조직을 뜻한다. 그는 "중앙회(연합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제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위임해 단일 금융 감독 체제를 시급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전용 보증기구를 설립하고 일부 정부지원으로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교수는 "유럽과 미국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은행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는다"며 "금융포용 강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