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제시한 `박근혜 정부` 5년 국가경영 로드맵 14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융합 등 경제와 안보를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인수위는 `부처 간 칸막이 폐지`라는 박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분과 간 벽을 헐고 주요 정책과제들의 협업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내놨다. 당선인의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맥을 같이했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등을 제시했다. 특히 140대 과제 중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통신비 하향조정,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글로벌 경제가 융합과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진단으로 보인다.
올해는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박 당선인이 민생과 국민행복을 우선 챙겨야 한다. 특히 대통령뿐 아니라 각료들과 공직자들이 국민과 수시로 대화하며 넓고 깊은 소통에 나서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새 시대는 국정비전은 국민행복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로드맵은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협의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업무영역과 역할 조정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로 껄끄러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들 핵심 업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7%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제시하고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부처 간 업무협업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창의교육,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 간 문을 열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14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