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과학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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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 강화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생태계 창조형 연구개발(R&D)`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점 과제다.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돼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와 융합형 과학인재를 양성한다. 국가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전략을 정비한다. 2017년까지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전체 40%로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미션을 재정비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한다. 출연금 지원 비중도 내년까지 70% 늘리고 정규직 확대도 추진 과제다.

발사체,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 기술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을 실현한다. 2021년 발사계획인 `한국형 발사체`도 2년 앞당길 예정이다. 인공위성 개발로 기상, 해양, 환경, 재난·재해 등을 항상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과 행복에 기여한다. 우주산업을 육성해 창조경제 실현에 힘을 보탠다.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 주기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 나눠져있던 정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기초과학에서 연구성과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을 창의인재와 원천지식의 중심기관으로 만드는 것도 남은 과제다.

지식재산(IP)도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과제의 한 축이다. IP가 효율적으로 창출·보호·활용될 수 있는 IP 시장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IP 가치평가와 IP 금융을 활성화하고 IP 권리보호 실효성을 확보한다. 신속·전문화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제도를 개선하고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