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선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창조지식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 넓은 범위에서 ICT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회장 신상철)은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정책방향`을 주제로 2월 토론회를 개최했다.
ICT 각 분야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약화된 ICT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쏟아냈다.
발제를 맡은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빠른 추격자(패스트팔로워) 전략은 이젠 효과가 없어졌다”면서 “새 정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로는 △선도적 인프라 구축 △창조지식산업 육성 △ICT서비스 산업 육성 세가지를 꼽았다.
장 교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차세대 인프라 개념을 스마트 클라우드로 정립하고, 투자와 시장 확대를 통해 차세대 인프라로의 진화를 유도하는 선 순환적 네트워크 시장정책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프라를 만든 뒤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도적 인프라의 예로는 `방송·통신의 올(ALL)-IP화`를 제안했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 논의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진흥 정책은 신기술, 신서비스, 신산업, 신시장 등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며 “반대로 규제 정책은 새로운 것이 현실화,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흥과 규제 중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논하는 것은 애매하다”면서 “무엇인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진흥과 규제를 놓고 싸우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와 관련한 정책을 통합해서 맡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규제권한에 집착하다보니 진흥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패널들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부 역할을 제언했다.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새 정부는 ICT 생태계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량한 구매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시장에서 선량한 구매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공급자인 기업은 알아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좋은 인력 채용과 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선도적 혁신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선량한 구매자인 정부는 당장 싸게 구매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공급자 원가 보존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효용가치에 적합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양순 하이테크진 대표는 ICT 융합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대표는 “앞으로 ICT를 발전시키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IT서비스, 통신방송,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ICT 융합산업을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일 빅썬시스템즈 대표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새 정부가 말로만 중기를 지원하지 말고, 자금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디테일이 필요하다”면서 “키워드가 제시되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다가도 실제 현장에서는 본래 의도와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고리를 끊으려면 본래 의도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예로 들면 지원한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잘 갈 수 있었는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버티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이를 보완하면 기업 건강도는 물론 고용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