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 이어 기초분야 연구개발(R&D) 사업도 둘로 나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정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던 일반 연구자사업의 대부분(4400억원 중 약 4200억원), 연구기반구축사업(530억원), 중점 연구소지원사업(268억원)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마지막 국회 조율이 남아있지만, 지난 22일 부처 간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가 이 같은 조정안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올해 사업이 9931억원의 기초 연구개발(R&D) 예산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둘로 갈리게 돼 지난 5년간 힘들게 구축한 기초연구사업 간 연계, 전주기 연구지원 체계가 허물어진다. 부처 간 또 다른 칸막이가 만들어지면서 기초연구사업 자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반 연구자사업은 도전적 연구자 및 모험연구 지원, 박사 졸업후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리서치 펠로우 사업, 고 경력자를 지원 커리어과학자사업과 40세 미만 과학자를 지원하는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 등이다. 또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박사후 연수 프로그램,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등을 포함한다. 사실상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주요 연구사업과 연구자 육성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이후 가장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역량별 맞춤형 개인연구 체계(일반→중견→리더) 자체가 무너진다. 역량단계별·생애주기별 기초연구지원 정책 및 창조적 기초연구 성과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려는 전략 자체가 와해된다.
연구자들도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사업수행방식, 평가방식 및 사업관리,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 등 과제선정에서 사업관리 및 후속지원까지 사업별로 서로 다른 규정 및 시행 계획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연구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학 기관 단위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WCU, BK21 후속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에 개인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사업 절반까지 교육부가 가져감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육성전략 자체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5년간 교육과 과학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대표적 성공사례를 부처간 이기주의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쪽 미래창조과학부 역할 한계는 물론 대학 연구현장의 혼란과 눈치보기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기초연구사업 사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