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예정됐던 박근혜 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가 취소됐다. 여야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완전히 새 정부 인물로 내각이 꾸려지는 국무회의는 시점 조차 불투명해 국정 혼란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보통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취소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처리됐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여야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27일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급한 현안이 없다면 다음주 정례 국무회의가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전 정권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게 된다.
일부 전 정부 장관이 이번 주 중에 사표를 낼 것으로 보여 정족수(15명)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차관이 대신 참석할 수 있어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근혜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지난 13일 지명한 장관 내정자 6명의 인사청문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7일이 돼야 가능하다. 나머지 9명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일정은 다음달 11~12일이 돼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아직 인사청문 요청조차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새 내각과 온전히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빨라도 3월 중순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