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구성 지연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2주 연속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전까지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와 야권이 한치의 양보 없이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면서 국정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현재 상황에서 다음 주 화요일(3월 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무회의 개최일(26일)에도 총리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2주 연속 열리지 않는 유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 대변인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도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며 “첫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여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나 신·구 국무위원 조합 회의는 열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윤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방송정책 미래부 이관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국정 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서실 핵심회의체를 조기 가동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우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매주 1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2회,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 점검은 매일 오전 8시에 열어 핵심 이슈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