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운영 파행,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

지난 3일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묶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요청한 면담을 거부했다. 4일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전격 사퇴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할 것 없이 충격을 받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사 가운데 가장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 내정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장관 임명이 완료되는 시점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파행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내정자가 사퇴를 선언한 이날 대국민 담화라는 카드로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섰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했다. 국민에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비협조에 대해서는 강하고 단호한 어조가 이어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은 신념이자 철학이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의도는 없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부를 시녀화 하려는 시도”라는 표현까지 했다.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낮췄다.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차가 최고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합의점을 찾길 바라는 기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5일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5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언제 파행을 면할 지 알 수 없다.

우려로만 생각했던 것이 현실화했다. 그리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집 안 싸움이 국제적인 망신살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야 한다. 정치권이 잘하는 전략적이고도 대승적인 결정은 이럴 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