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조원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추경 예산은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 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현실화한 것이다.
19일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다.
재정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33억원)에선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000억원가량을 투입한다.
최우선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2월 고용동향을 봐도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 선을 겨우 넘기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 취업난은 심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실직자 직업훈련 지원 역시 늘어났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기변동기 고용안정 등이 담겨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