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21>특허의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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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래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특허 거래 가격 질문이 많다. 미국 특허는 등록까지 드는 비용이 1만달러를 넘는다. IP오퍼링에 따르면 평균 거래 가격이 30만달러 정도다.

애플은 노텔의 통신 특허 6000건을 45억달러에 인수하면서 건당 100만달러 가까이에 매입했다. 1000만달러에 육박하는 특허도 있다. 특허는 국가마다 효력이 다르므로 시장의 크기, 법원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 금지 명령 가능성, 승소 시 손해배상액 등이 특허 가격을 좌우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국내 특허 순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분쟁 시 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이나 라이선싱 이력이 있으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과거 이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특허 품질이 중요하다. 청구항의 권리 범위가 적절해야 한다. 청구항이 너무 긴 특허는 구성요소가 많아 침해 제품을 찾기 힘들어 가치가 낮다. 청구항이 짧은 특허는 권리 범위는 넓지만 무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특허 인쇄문서에서 1인치 길이의 청구항이 적당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허 청구항에 철자나 문법이 틀려도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어 가치가 낮아진다. 적절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중요하다. 여러 건의 특허가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특허는 무효가 될 확률이 낮으므로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다.

특허 가치는 적용 대상 범위에 따라 높아진다. 특허 확보 비용을 최소한의 가치로 볼 수 있다. 특허가 자사 제품에 적용됐다면, 특허가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특허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자사 제품을 넘어서서 경쟁사의 제품까지 견제할 수 있다면, 특허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시장의 제품에 적용되는 특허를 상업특허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그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로열티율을 적용해 가치를 평가한다. 경쟁사를 넘어서서 특정 산업에 필요한 특허가 되면, 특허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특허 가치를 평가하고 산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다. 미국의 오션토모는 특허 평가 시스템인 `패턴트 레이팅(Patent Ratings)`을 개발했다. 몇 가지 경험적인 평가 잣대를 이용한다. 예컨대 특허 유지료를 오래 낼수록 가치 있는 특허일 확률이 많다. 이러한 요인들을 갖고 모델을 만들어 자동평가 기법 자체를 특허 등록까지 한다. 국내에서는 광개토연구소가 개발한 특허 평가 프로그램이 있다.

특허가치는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게 가치가 더 있으므로 상대적이다. 제조회사는 특허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들다. 같은 특허라도 비제조회사(NPE)에게는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제조회사도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NPE와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의 매각 가치는 라이선싱을 허여한 대상이 많으면 새로 라이선싱을 허여할 대상이 줄어 가치가 낮아진다. 제조사간에는 크로스 라이선싱이 많은데, 기존 라이선싱이 소위 흠결돼 특허를 매각시 가격이 낮아진다. 연구 개발을 제조 부문과 분리해서 처음부터 크로스 라이선싱이 없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충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chungkonk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