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를 열 국가 행정 플랫폼이 완성됐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된데 이어, 안전행정부가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별 세부 조직편제를 완료했다. 공무원의 공무원이라 불리는 안행부는 조직과 권한이 대폭 확대 됐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통상 이관에 따라 대형 부처를 유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직규모나 역할이 기대 밖으로 축소되면서 안행부 부처 서열상 부총리 바로 다음이 부처 위상과 역할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
◇새정부 국가플랫폼 완성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박근혜 행정부 조직은 기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청 17청으로 확대·개편됐다. 미래부 신설을 핵심으로 한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당초 개편안 48개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기관이 중앙조직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장관급으로,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탈바꿈했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지난 정부보다 줄었다. 미래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늘어났지만, 공통부서 인력 감축과 한시적 기구가 폐지된 탓이다.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했다. 장관급은 특임장관, 국과위, 원안위가 사라지는 대신 안보실·경호실(이상 청와대)·미래부· 해수부가 생기면서 1명이 증가했다.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미래부·안행부·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로 축소됐다.
◇정부3.0 시대, 효율성 제고 초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 효율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팀제가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존재했던 총 85개의 팀 가운데 51개를 폐지했다. 나머지 34개 팀은 기존 정원을 고려해 `과`로 전환했다. 그 동안 팀이 소규모로 많이 만들어져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 한 점도 색다른 시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최현덕 안행부 조직기획과장은 “행정 효율화를 위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99명이 줄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 위한 행정으로 흐를 수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슬로건인 `창조경제` 구현 부서들이 주요 부처 마다 만들어 점도 눈에 띈다. 미래부에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이 신설됐다. 안행부 역시 정부 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했다.
국정철학을 살린다는 점도 좋지만, 형식적 행정논리에 비대조직이 생겨나고 `옥상옥` 업무처리 가능성까지 커졌다.
부처별로 창조·기획 등을 전담하는 실(1급) 조직을 만들어 부처 이기주의를 더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무엇보다 미래부 등 대통령이 정책 방점으로 두는 부처의 조직이 결과적으로 `축소` 또는 `감원` 된 점에 우려가 크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