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창조경제로 이동 중] ICT 전략 통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창조경제의 구심적 역할

창조경제 구현에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비록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지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에 둔 정부조직개편을 완료하면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헝가리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는 방송과 ICT 정책을 한 부처에서 관장하지 않는다. ICT 정책과 미디어 정책을 각각의 부처에서 담당하게 하거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모두 각 부처간 ICT 업무 충돌을 최소화하고 국가 ICT 전략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전담 기구를 두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정책 기능을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 상설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 기구는 예산과 법적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 등의 소극적인 형태와 다르다.

미국의 ICT 정책은 관리예산처(OMB)의 전자정부국(OEG)과 최고정보화책임관협의회(CIOC)이 주도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와 진흥을 맡고 있다. 이 외에 상무부와 총무처 등이 IT 관련 정책 입안을 담당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산·학·연이 힘을 보태고 있는 4개의 상설기구다. 이들은 자칫 부처간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는 ICT 정책 입안 과정에서 조정 및 구심점 역할을 한다. △차세대인터넷 같은 최신 기술과 IT정책 전반에 대해 대통령에 자문을 하는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PITAC) △과학기술 분석 및 정책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정책처(OSTP) △과학, 우주항공기술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ICT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영국은 정보화 정책 업무를 내각사무처가 총괄해 담당한다. 전자정부 사업 추진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은 기업혁신기술부(BIS), 방송정책은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통신정책은 기업혁신기술부(BIS), 방송통신산업 규제는 오프콤(Ofcom)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부처 간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만 상설기구인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이 조정을 맡는다. 이 기구는 각 부처 수장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기구로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돕는다.

일본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보화 추진 핵심기구인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이하 IT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에 ICT 업무가 나눠져있지만 IT전략본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IT전략본부는 정보화 추진의 총괄·조정기구로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다.

독일은 경제 및 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경제기술부(BMWi), 문화예술 및 미디어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 및 미디어 연방정부청(BKM), 주 관할의 미디어 규제 감독기관인 연방미디어청(Die Medienanstalten) 등이 있다. 조정기구로는 연방통신청이 있다. 이 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장과 2인의 부청장 아래 9개의 결정위원회, 1개의 자문위원회 및 7개의 규제 부서가 업무를 진행한다. 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조직으로 담당 분야에 따라 9개가 존재한다.

프랑스의 방송통신 기관은 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정보통신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경제재무산업부(MINEFI), 방송 및 미디어 전반에 대한 입법을 제안하고 시행 및 규제를 제정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MCC), 전자통신망과 통신서비스 부문을 규제하는 통신우정규제청(ARCEP)으로 나뉜다. 프랑스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 9인으로 구성된 시청각최고평의회(CSA)이 ICT 산업 정책에 대한 감시 및 권고 역할을 맡고 있다.



◇각 국 ICT 정책 담당 부처와 조정기구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