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 유지비용 감소 방안 추진은 지식재산 중심 창조경제 시대에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다.
중소기업은 어렵게 특허를 받아도 4년 이상 유지하기 쉽지 않다. 두 배까지 늘어나는 연차료 때문이다. 어지간한 중소기업의 특허 유지에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한다. 해외 특허 연차료도 올라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비용 인상이 불필요한 특허 유지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는 하지만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특허 보유 4년이 지나면 40% 이상 포기한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특허 포기율은 8% 수준이다. 오죽하면 기술 경쟁력이 생명인 중소기업이 그 원천인 특허를 포기할까. 전자신문은 연차료 미납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전문가는 특허 포기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잘 드러났다. 특허 가치는 최소 5년, 일반적으로 10년 후에 판명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청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물론 연차료 감면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하반기부터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확정적이지만 중소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지 미지수다.
특허청 재정이 얼마나 나빠질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분별한 특허 유지도 불필요하다. 그래도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건전해지고, 특허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면 보다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입 시기도 서두를수록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