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이 한중일 FTA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등 모든 분야를 동시 진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후로 미뤄졌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1차 협상은 3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렸다.
최 차관보는 “3국이 협상 기본원칙·지침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는 한편 협상 범위와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차 협상에서 합의된 운영세칙은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협상범위) 추가 가능 △상품·서비스·투자 등 모든 분야 협상 동시 진행 △상품 분야 양자 및 3자 협상 병행, 서비스·투자·규범 분야 원칙적 3자 협상 진행 등이다.
협상 작업반 구성에서도 일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원산지·통관절차·무역원활화·무역구제와 관련된 상품을 비롯해 서비스, 투자, 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3국이 합의했다.
반면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 포함 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첫 협상이어서) 상품 관세율이나 어떤 서비스를 개방할지 등 구체적인 것은 다루지 않았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인했다”고 1차 협상 결과를 평했다.
3국은 오는 6~7월 중국에서 2차 협상을 갖는 등 연내에 2차례 추가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