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관리를 잘 하는 중소기업에 공공사업 수주기회를 늘려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예비취업자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 이 같은 내용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첫 해 지정업체 수는 1000개사다.
정부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 등을 선정한 적은 있지만, 우수 기업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내달부터 7월까지 용역작업에 착수한다. 선정기준부터 정책 지원 내용 전반을 포괄한다.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관리특별법을 개정한다.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을 발의해, 이르면 내년 4월 시행한다.
이대건 중기청 인력개발과장은 “벤처·이노비즈 등 기존 인증제도와 다른 제도가 될 것”이라며 “지원 내용도 기존 제도와 다른 획기적인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한계 극복 등을 위해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청이 맡기로 조율됐다. 중기청은 유관부처와 협의해 정책을 펼친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취업 선호 기업으로 대기업이 30.8%로 가장 높았다. 공기업·공기관(25.2%), 외국계기업(24.9%)이 뒤를 이었으며 중소기업은 7.2%에 그쳤다. 대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기피 이유로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43.3%)을 많이 꼽았다.
김경환 성균관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혜택도 크지 않으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추가 부담을 준다면 인증제 중복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