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중진인 샌더 레빈(미시간) 및 찰스 랭글(뉴욕) 의원은 28일(현지시각)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을 일급 지적재산권(IPR) 위반 국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지재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례 보고서에 미국의 무역 비밀을 해킹한 국가로 공식적으로 넣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상품 수입이 제한되거나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실제로 미국 무역 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무역 비밀을 훔쳐 국영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및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도 최근 마란티스 대표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적재산은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의회는 앞서 2013회계연도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우려해 연방 정부 기관의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해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지난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예산법안 제516조는 상무부, 법무부, 항공우주국(NASA) 등이 중국 정부가 소유·운영·지원하는 기업이 생산ㆍ제조ㆍ조립한 IT 제품을 사들이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상품 수입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관련 규정은 인터넷 안전을 핑계로 중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상호 신뢰는 물론 경제 무역 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