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 활용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창조경제란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활용해 경제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현실에서 매우 매력적인 말이다. 하지만, 실제 창조경제를 현실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은 창의적 사고 결과물인 지식재산(IP)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우수한 특허를 많이 창출하고 이를 잘 활용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출원 대국이자 인구 수 대비로는 세계 최고다. 지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으로 특허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문제는 창의적 사고를 통해 창출된 IP, 즉 특허를 어떻게 활용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여부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IP 경쟁력 시스템 효율성은 미국·일본·독일 등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꼴찌다. 특허 출원, 연구개발(R&D) 투자 등 기초자원 투입은 많지만, 이를 제대로 산업전반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휴면 특허들이 넘쳐난다. 만약 대학이나 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한 특허가 연구실 서랍 속에서 사장되지 않고, 창업이나 기업의 제품 혁신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특허 등 IP 거래시장 활성화에서 휴면 특허의 활용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거래를 통해 산업의 적재적소에 배치돼 제 구실을 다한다면,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금 국내 IP 거래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협소한 시장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특허 가치평가 모델, 그리고 특허에 대한 미흡한 보호 수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신뢰성 있는 특허 가치평가는 특허 가격 책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내 최고 지재권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리사회는 특허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특허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해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특허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28일 `201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안을 내놓았다. 계획안에는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시장 신설, 크라우드 펀딩 도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 구성, 창조형 서비스업 R&D 예산과 세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 지원 등 창조경제 기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다만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는 대략적인 정책 방향만 제시 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규모를 찾아볼 수 없었다. R&D 투자 등 IP 창출 분야에 집중된 지원 정책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kpaa@kpa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