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 연내 구입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와 지원규모 확대도 포함됐다.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도 중단키로 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풀어낼 수 있는 모든 단기 처방을 총동원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2일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돼야 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여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해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적정 가격에 대한 기댓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수요공급의 문제다.
벤처투자업계에 대한 투자확대 목소리가 높다.
벤처기업들도 새 정부의 창조경제 기대감에 편승해 정부의 지원과 정부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투자재원의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한다.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역시 온도차가 존재한다. 투자에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동반돼야 한다. 부동산 등 다른 투자와 다르지 않다.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이 없다면 투자 또한 뒤따르지 않는다.
우수한 인재 육성과 이들의 창업 확대, 원활한 투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적절한 투자회수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단순한 투자 독려보다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생태계 구축이 먼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