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클라우드 활성화 "보안 인증제 도입부터"…KT경제경영연구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전망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클라우드 보안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 전산시설 평가에도 클라우드 활용률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3일 발표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공적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나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클라우드 보안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요구 수준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법적인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공공기관이 별도로 검증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인증으로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 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 413개의 보안평가를 제시한 인증 프로그램 `FedRAMP`를 적용하고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기관들이 별도의 검증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전산시설 구비 의무`에 준하는 설비투자가 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 분야별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전산시설 구비 조건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 IT인프라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향적인 개방 정책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사용이 가능하도록 `투자 재원` 중심의 IT 시스템 조달 방식을 `비용 재원`을 활용한 조달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1조9540억원, 2015년에는 3조3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직·간접 경제효과가 2020년까지 30조원 규모에 54만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됨에 따라 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전망(단위:10억원)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2011~2020년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 클라우드 활성화 "보안 인증제 도입부터"…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 클라우드 활성화 "보안 인증제 도입부터"…KT경제경영연구소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