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여러 기관에 흩어진 채무를 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g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 이하 캠코)는 금융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재기지원책이 없어 사업실패와 동시에 신용도까지 하락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기술보증기금의 공동출연을 통한 지원방안`과 `배드뱅크(BadBank)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해 금융공기업·금융회사가 포괄적인 협약을 맺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인 다중채무를 결집해 채무조정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채무조정 후 자활의지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자활을 위한 소액대출과 재기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신용보증을 수행하는 개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각각 분리된 정책의 조각을 맞추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야한다”며 “최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와 같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채권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