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확대한다. R&D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4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를 열어 내년 정부 R&D 예산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류용섭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 투자를 수출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맞춰 우선 확대해 대기업에 협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13.6%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5년 16.5%, 2017년까지 1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류 국장은 “창조경제 씨앗인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해 신속히 창업·사업화로 연결하는 전 주기 투자체제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학·출연연에서 이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을 이전·확산하는 사업화 R&D로 중소·중견기업 성장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으로 과다한 과제 수주 경쟁도 완화될 전망이다. 류 국장은 “출연연 예산 중 정부 직접 지원 출연금 비중을 내년부터는 7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 문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만연 등 연구현장에서 자유로운 R&D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51.2% 수준 출연금을 올해 62.2%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지원 폭을 늘릴 계획이다. 출연연 예산 제도를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지원하는 `묶음 예산(Block Funding)`을 지원도 확대해 융·복합 연구를 강화한다.
류 국장은 “추격형에서 선도형 R&D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국가 R&D 혁신성과 창출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선진국형 R&D를 위해 기초연구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정부 R&D 투자 방향을 기획재정부와 R&D 부처에 통보하고 7월까지 사업 예산 배분·조정 후 기재부에 통보한다. 9월에는 내년도 R&D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