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내각정보통신정책감(內閣情報通信政策監)

오는 5월에 확정될 일본의 IT신전략 수립과정과 수행시스템은 눈여겨 볼 대목이 많다. 주지하듯 아베 내각은 대담한 금융·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을 들고 출범했다. 이를 수행할 전략사령탑으로 일본경제재생본부와 산업경쟁력회의를 전면에 배치하고 아베수상이 직접 본부장과 의장을 맡았다. 경제부흥을 위한 긴급경제대책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과학기술과 IT이노베이션이 핵심전략 거점으로 설정됐다.

아베수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혁신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부처는 IT기술입국과 IT활용대국을 지향하는 전략과제를 경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IT전략이 곧 최우선 국가전략이라는 전제아래 넘버 원 IT국가를 실현할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준비하는 IT전략기초위원회(戰略起草委員會)도 가동 중이다.

아베노믹스의 큰 축을 담당할 IT신전략수행체제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관방장관 직속의 `내각정보통신정책감(內閣情報通信政策監)`이라는 직책이다. 정보통신정책감은 이달부터 발효되는 개정 내각법 제16조에 의거한 특별직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 권한을 부여받는다. 내각법은 `내각관방의 사무중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국민의 편리성 향상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통리(統理)한다`며 정보통신정책감의 권한과 임무를 명문화했다.

정보통신정책감이 가진 막중한 권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베 정부는 IT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횡단적인 계획 수립, 관계행정기관 소요경비의 산출방침 작성, 시책실시에 관한 지침작성, 시책의 평가 등도 정보통신정책감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 내각법에는 부칙조항을 넣어 IT 분야의 전략시장 창조플랜까지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이로써 정보통신정책감은 IT전략목표 달성의 투입전략뿐만 아니라 출구전략까지도 함께 구사할 수 있다. 국가전략과 부처횡단적인 IT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 관련 방침 작성 및 조정, 관련 예산 편성, 표준 수립, 보안 강화, 실시간 성과관리(dash board) 등을 총망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각정보통신정책감은 정부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는 물론, IT전략본부원과 IT전략기초위원장 역할까지 맡게 된다. 정부 CIO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국민번호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개인 및 법인번호 이용에 관한 제반시책을 준비하는 일이다. 또 국가공통시스템을 정비하는 동시에 오픈 데이터 정책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자원·데이터입국 전략도 수행한다.

일본 NTT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열린 IT전략본부회의에서 세계 최첨단 ICT사회의 조건을 제시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ICT가 활동의 기반(Infrastructure)이 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생성하는 촉매(Catalyst)이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으뜸패(Trump)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국가 IT전략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조직 탄생 과정에서 모진 진통은 겪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장도에 오른다. 과학기술 혁신과 ICT라는 지식정보인프라를 쌍발엔진으로 탑재한 미래부는 장대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항해길이 험난할지라도 입체적인 시스템 전략으로 극복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문명의 최선봉에서 인류과제를 해결하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개척할 수 있다. 그 사령탑은 미래부의 몫이다.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wgha@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