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참여하는 범부처정책협의회, 주파수실무협의회를 만들고 정보통신기술(ICT) 종합발전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새 정부와 산업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10일 서울 서초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석호익 전 KT 부회장은 강한 어조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ICT 정책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ICT 전담부처로 출범했지만 여전히 여러 기능이 타 부처로 분산돼 있어 자칫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석 전 부회장은 체신부 우정국장,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거쳐 KT 부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정보통신 관료와 기업인이다. 3월부터 ETR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석 전 부회장은 “처음에 미래부 조직이 발표되었을 때 독임제 부처가 아닌 것 빼고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주파수는 물론이고 정보화역기능(개인정보보호, 사이버전), 통신표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자정부 등 각종 ICT 정책 기능이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로 흩어져 있는 건 분명 문제라는 지적이다. 석 전 부회장은 범부처정책협의회에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참여해 나눠진 ICT 정책 기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파수실무협의회도 부처 협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윗선에서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언론 등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바로 발표해야 혼선이 없을 것”고 강조했다.
ICT종합발전계획은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융합산업 포함한 광범위한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각 부처가 추진 주체가 돼 미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렵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농업, 조선, 자동차, 의료, 온라인게임, 한류 콘텐츠 등 우리나라가 이미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ICT를 활용한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꾀하면 된다는 것이다.
석 전 부회장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존 서비스나 제품을 개선하는 데서 창조경제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