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IT·CT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SW) 관련 조직과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두 기관은 대전 지역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양대 축이다. 대전테크노파크가 10여년 넘게 IT·SW 산업을 맡아 지원해왔다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5~6년 전부터 지역 CT 업계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행해왔다. 겉으로만 보면 지원 기관이 둘이나 되니 산업 지원도 더 잘 이뤄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문제다.
한 기관은 일이 산적한데 조직과 인력이 너무 작아서 힘을 받지 못하고, 또 한 기관은 사업 규모에 비해 조직이 너무 비대해서 기관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좀 더 깊숙이 보자면 대전테크노파크가 IT·SW 산업을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조직은 2개 팀에 불과하다. 한 해 사업 예산이 30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지원 인력은 다 합쳐야 10명 밖에 안 된다.
반면, 늦게 출범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독자적인 기관 형태를 갖추고도 한 해 순수 사업비가 16억원도 채 안 된다. 20명이 넘는 직원 인건비(12억5500만원)보다 조금 많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사업 알맹이는 더 형편 없다. 명색이 CT 지원 기관이지만 실제 사업 과제는 CT와 큰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업체들이 대전시 지원 정책을 크게 실감하지 못한다.
두 기관 간 통합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기관 통합이 어려우면 기능 통합이라도 해 지원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지역 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지원 역량을 규모에 맞게 키워야 한다.
대전시는 늘 다른 어느 지역보다 IT·CT 관련 업체가 많고 기술력도 높아 수도권 이남에서 가장 훌륭한 첨단 산업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평한다. 그런 논리라면 지원 기관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더욱이 요즘은 IT·CT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시대다. 정책도 시류에 맞춰야 한다.
대구나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대전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을 통합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고 있지만, 정책권을 쥐고 있는 대전시는 아직 뜻이 없어 보인다. 대전테크노파크나 대전문화산업진흥원도 시의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누굴 위한 지원 기관인지 대전시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