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민간 기업에 투자를 측면 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주한상의 의장단과 외국 투자기업 CEO들을 만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가 회복하려면 기업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며 “추경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추경편성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본격 국정운영을 할 때”라며 “국회에서 추경논의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조항에 이견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 민주화 관련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됐다”며 “여야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