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자유무역협상(FTA) 정책 슬로건으로 `주인 있는 FTA`를 내걸고 산업형 통상에 무게를 싣는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 통상형 부처로 변모한 산업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주인 있는 FTA`를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통상 정책의 실제 주체를 정부가 아닌 국내외에서 경영활동을 벌이는 기업으로 보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새 슬로건에 맞춰 그간 미흡했던 국내 산업 경쟁력과 공급능력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방 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정책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해 FTA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의 실익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자칫 정무적 판단에 휘말려 FTA의 주인인 기업과 산업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FTA 협상·이행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협상 준비 단계서부터 자국 기업의 희망사항을 청취해 이를 협상에서 그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FTA의 밀접한 영향을 받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뜻에서 `주인 있는 FTA`를 정책 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부처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정부 관계기관 회의도 열린다. 산업부는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3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제1회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기존 FTA추진위원회를 통상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방안과 향후 5년간 산업통상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신 통상 로드맵`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6개국과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한·중·일 FTA 협상도 벌이고 있다.
오는 26일엔 사흘간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에서 한·중 FTA 5차 협상이 시작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