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래부의 줏대있는 주파수 정책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잘 해야죠, 잘 되겠죠….” 기자가 최근 주파수 관련 질문을 던지고 들은 답들이다.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수장(首長)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웠으리라.

미래부가 이번 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시급한 현안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파수 정책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신용 주파수 추가 할당을 비롯해 용도가 결정되지 못한 대역 재배치 등 민감한 사안이 이제 막 걸음을 뗀 미래부 시급한 숙제로 놓였다.

주파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통신사는 추가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자사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태세에 돌입했다. 저마다 유리한 안과 할당 방식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촉각을 미래부로 집중했다.

디지털 TV 전환으로 유휴대역이 된 700㎒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했다. 방송과 통신이 각자 논리를 앞세우며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온갖 `최선책`이 난무한다.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다. 유한한 자원을 두고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근거들이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이미 할당 받은 대역을 반납하자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온다. 효율이 떨어지는 대역을 가지고 있느니 손해를 보더라도 반납하고 추가 할당에 대한 명분을 더 가지자는 이야기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주파수 정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절실하게 목을 매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박 터지는` 이 싸움에서 미래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한마디로 `국익`이라는 기치아래 좌고우면(左眄右顧) 하지 말아야 한다. 망설이며 주저하는 순간 업계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방송용 주파수를 두고 협의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

단순히 “잘 이야기 하겠다” “지혜를 발휘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안된다. 주파수 관련 최고 정책 전문가 집단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단호하게 임해야 한다. 주파수 정책 거버넌스가 분산되면서 누군가는 줏대를 잡아야 한다. 불평부당하되 국익에 과감한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기대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