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파이낸싱 개막]해외 선진국 `IP는 곧 자산`

선진국에서도 지식재산(IP) 유통·보급을 위해 IP 파이낸싱 생태계 구축을 전개한다. 미국은 IP권 자금조달방식으로 유동화·담보대출·헤지펀드·사모펀드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1990년대부터 IP권 대상 파이낸싱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주택담보대출 등 전통적인 기초자산에 비해 비중은 미미하지만 영화와 음악 저작권, 미래 수익권을 중심으로 자본조달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청(SBA)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상무부 첨단기술프로그램(ATP) 등이 있다. 공공기술 이전 관련 기관과 민간 기업이 목적에 따라 기술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국가기술이전센터(NTC), 평가사협회(ASA), 공인가치평가사협회(NAVCA), 기업평가사협회(IBA) 등 다양한 민간 평가 그룹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IP 유통·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 전개 일환으로 IP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P를 담보로 융자하는 `일본정책투자은행 지적재산담보융자`가 대표적이다. 민간 금융기관에서 `지적재산담보융자`를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정책투자은행과 협조 융자형태로 운영한다. IP 담보융자 외에 최근 신탁업법 개정으로 신탁을 이용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중국도 민간 분야보다 정부 주도로 IP 파이낸싱이 전개된다. 1995년 담보법에 의해 IP권 담보대출 제도가 확립됐다.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IP대출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2007년 개정된 과학기술진보법과 2008년 발표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에서 IP권 담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 특허담보와 특허담보시법사업 시행 이후 특허권 담보대출이 성·시·자치구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직접 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는 은행 차입금 의존도가 높다. 금융기관도 IP 담보설정보다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IP권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는 등 강제 집행에 관심을 둔다. 정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에 혁신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